당연퇴직 공무원의 복직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일까?

과거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천고등학교 교사였던 원고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3. 10. 30. 2002헌마684, 735, 763)이 나오자 원고는 복직 또는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감(피고)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복직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연퇴직의 효과 지속: 과거 법률에 의한 당연퇴직의 효과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고의 거부 행위는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조리상 신청권 부존재: 비록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당연퇴직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과 상반되는 처분(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당연퇴직 처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과를 뒤집는 복직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684, 735, 76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1 판결

이 판례는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