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캔디 판매? 석연치 않은 정황들!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을씨는 손님 병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을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병씨는 을씨의 제과점에서 캔디 3통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통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병씨는 곧바로 을씨에게 항의하는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해 구매 가격의 100배를 요구했습니다. 을씨는 병씨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병씨는 본사와 이야기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장은 을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병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을씨의 유통기한 지난 캔디 판매를 인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병씨는 제과점에 직접 항의하지 않고 4일 후 본사에 연락했으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을씨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석연치 않은 정황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 을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캔디를 본사에 반품했을 가능성이 높고, 본사의 위생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병씨가 제출한 사진 속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만 봉인이 뜯겨 있었습니다.
• 병씨와 선물을 받았다는 친구의 진술에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 제89조 [별표 23]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씨의 진술만으로 을씨가 유통기한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매자의 잘못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