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형사판례

유통기한 표시 위반, 처벌 피할 수 없다!

오늘은 유통기한 표시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냉동감자 유통기한 표시를 잘못해서 처벌받은 사례인데요,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통기한 표시 기준을 어긴 냉동감자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냉동감자 유통기한 표시가 자율화되었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완화된 것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조치일 뿐, 과거의 위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쉽게 말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는 '권장유통기한'과 '표시기준'의 차이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권장유통기한'이 곧 법에서 말하는 '표시기준'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장유통기한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표시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2조, 제77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 참조)

핵심 정리

  •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 행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은 법적 '표시기준'과 다릅니다.
  • 제조자는 관련 법규(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업자는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유통기한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항상 정확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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