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정리하기: 청산, 깔끔하게 끝내는 법! (feat. 법조항)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청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회사의 법적인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사망신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를 '청산 중인 회사'라고 부르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2. 청산 중인 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청산 중인 회사는 오직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등 청산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45조).

3. 청산의 주인공, 청산인!

청산인은 청산 절차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청산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원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55조제1항, 제531조제1항).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52조).

4. 청산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청산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54조제1항):

• 현존사무의 종결: 해산 전부터 진행 중이던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 채권 추심: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걷습니다.
• 채무 변제: 회사의 빚을 갚습니다.
• 재산의 환가처분: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 잔여재산 분배: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을 사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청산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를 진행하며, 재판 안팎의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54조제2항, 제3항).

5. 청산인 해임 및 벌칙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제2항, 제539조제1항). 또한, 청산인의 부적절한 행위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사원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3조제2항, 제539조제2항).  청산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법 제622조제1항, 제632조),  공고나 통지의무 위반, 부당한 기간 설정, 파산선고 청구 태만 등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6. 청산 절차, 단계별로!

• 현존사무 종결: 진행 중인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 재산 조사 및 보고: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533조).
• 재무제표 등 비치 및 공시: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534조).
• 채권 추심: 회사의 채권을 회수합니다.
• 채무 변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 없으며,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536조). 이자 계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613조, 제259조제2항, 제3항).
• 재산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 분배: 회사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사원들에게 분배합니다 (상법 제613조, 제260조, 제612조).
• 청산 종결 및 서류 보존: 청산 절차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승인을 받고 관련 서류를 보존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540조, 제541조).

7. 청산 종결 등기, 마지막 단계!

모든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법원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제264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10조제2항,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등을 참고하세요.

이처럼 회사의 청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