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보증, 계약서 잘 읽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 서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지인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포괄근저당'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는 담보 제공 당시, 지인이 이미 채권자 회사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철강을 공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포괄근저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인의 기존 채무까지 모두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원고는 계약 당시 채권자 회사 측에서 포괄근저당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동기도 단순히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물론,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 문구와 다른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인의 기존 채무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계약 전에 변호사/법무사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포괄근저당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회사가 포괄근저당에 대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핵심 정리

•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계약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대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 계약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서 문구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설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이처럼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 관련된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겠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