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위조와 조건부 보증, 내 권리는 어떻게 될까?

B회사가 발행한 어음, A은행 지점장 명의의 보증까지 있었는데, B회사는 부도! A은행에 보증금을 청구했더니 위조에 조건부 보증이라니?!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어음 위조와 조건부 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을에게서 A은행 중앙지점장 명의 보증이 있는 B회사 발행 어음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나 B회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A은행에 보증금을 요청했는데 A은행은 두 가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첫째, 지점장 명의의 보증은 대부계 대리 갑의 위조이며 A은행은 책임이 없다. 둘째, 보증 문구가 "위 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었는데, 지급기일 후 제시했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

A은행의 주장, 타당할까요?

1. 위조된 보증에 대한 A은행의 책임은?

A은행 대리 갑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로 어음보증을 했다면 이는 위조입니다. 원칙적으로 A은행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A은행에 표현대리 책임(상법 제395조, 민법 제126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갑이 A은행의 사용인으로서 대부업무에 대한 일정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A은행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은행은 보증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건부 보증의 효력은?

대법원은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즉, "지급기일까지 보증함"과 같은 조건부 보증은 유효하며, 보증인은 보증 문구에 따라 조건부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A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A은행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A은행은 대리인의 위조 행위에 대해 표현대리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지급기일까지"라는 조건부였기 때문에, 지급기일 이후에 제시된 어음에 대해서는 A은행의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즉, A은행의 첫 번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째 주장은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어음 문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음 관련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