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멋대로 어음에 도장 찍어줬는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어음 할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은행 직원이 멋대로 은행 도장을 찍어 배서해준 것이라면? 🤯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시죠?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A회사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게 어음 할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돈을 받기 위해, 믿을 만한 보증인의 배서(보증)를 요구했죠. A회사는 B은행 양재동지점 차장 C에게 부탁하여 B은행 명의의 배서를 받아왔습니다. C는 A회사의 부도를 막아주려는 생각에, 은행의 허락 없이 직원용 도장을 몰래 찍어 어음에 배서해준 것입니다. 저는 C와 직접 통화하여 배서가 진짜인지 확인까지 한 후 A회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부도가 나버렸고, 어음을 제시했지만 B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인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죠. (민법 제756조)

• 사용자 책임의 핵심은 '사무집행 관련성': 직원의 행동이 외관상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직원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외관상 관련성' 판단 기준: 직원의 본래 업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성, 회사의 위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예외: 만약 제가 C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 B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C의 배서 위조 행위가 외관상 그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는 B은행 직원이고, 은행 업무와 관련된 도장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제가 C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B은행이 C의 배서 위조로 인해 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즉, 저는 B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