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어음 배서 위조, 사장님 책임은 어디까지?

직원이 회사 도장을 몰래 써서 어음에 배서(보증)를 해줬다면, 사장님은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직원의 어음 배서 위조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소외 3)이 사장(피고) 몰래 회사 도장을 사용하여 어음에 배서했습니다. 이 어음은 다른 사람(소외 1)이 발행하고 또 다른 사람(소외 2)이 배서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어음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원고는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표현대리 책임

원고는 사장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6조). 원고는 직원이 평소 사장의 업무를 대행해 왔기 때문에, 직원의 배서 행위를 사장이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음의 직접 상대방인 소외 2조차 직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과 사장의 관계,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소외 2는 직원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사용자 책임

원고는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사용자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법원은 직원의 배서 위조 행위가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장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사장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어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직원의 어음 배서 위조에 대해 사장은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이 직원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26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등)
• 하지만 사장은 직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763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40146 판결 등)
• 손해배상 범위는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처럼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장의 책임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