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연손해금, 언제 수익으로 잡아야 할까?

돈을 빌려주고 늦게 받으면 약속된 이자 외에 지연손해금도 받게 되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할 때, 정확히 언제 수익으로 잡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지연손해금, 이자처럼 바로 수익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익이 확정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예외적으로 이자, 보험료 등을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받은 지연손해금도 이처럼 실제 수령한 날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다르므로 판결 확정일에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연손해금도 실제 수령일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실제로 받은 날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의 특수성: 은행은 수많은 고객과 끊임없이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을 주고받는 사업을 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현금이 실제로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지연손해금의 실질: 지연손해금은 비록 법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동안 그 돈을 사용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한 비율로 계산된다는 점에서도 이자와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실제 수령한 날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1. 8. 23. 선고 2000누12425 판결이며,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은행의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받은 날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이는 은행의 특수성과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관련 법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9항 (현행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참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