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망했는데, 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약속어음 배서양도된 경우)

은행이 망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대출을 받았다면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 약속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A은행은 이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배서양도). 그런데 갑자기 A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할까요? A은행에 제 예금이 있다면, 대출금과 상계처리 될까요?

핵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했고, 은행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단,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내 예금과 대출금은 상계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예금과 대출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예금에서 은행에 대한 채무(보증채무 제외)를 뺀 금액입니다. 즉, 은행에 빚이 있다면 그만큼 예금에서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를 대신하여 예금과 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은행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은행은 더 이상 그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금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예금과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즉,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상황에서 은행이 파산하면, 대출금은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A은행의 파산과는 별개로, 약속어음을 근거로 제3자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예금에서 대출금이 상계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파산 시 대출금 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고,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출금과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