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음란물 판매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음란물이라고 하면 비디오테이프나 책 같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음란물의 형태도 다양해졌죠.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형태의 음란물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과 음란물 판매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음란한 영상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영상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핵심 정리

•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음란한 영상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판매하더라도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법률도 함께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