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수익, 노래 저작권 지분은 얼마나 인정될까?

음악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불법 복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노래를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저작권자는 음반 판매 수익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작곡가(원고)가 자신의 곡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곡은 음반의 타이틀곡으로 사용되었고, 음반 제작사(피고)는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작곡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반 판매 수익 전체를 저작권 침해에 의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앨범 판매에는 노래 자체뿐 아니라 가수의 인지도,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기여도'**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즉, 음반 판매 수익 중 저작권 침해 부분(허락 없이 사용된 노래)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곡이 80년대 초반의 인기곡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동시에 가수의 인기도와 음반 홍보 등 다른 요소들도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원은 해당 곡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했습니다. 즉, 음반 판매 수익의 30%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익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저작권 침해로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음반 판매 수익 전체가 저작권 침해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 기여도는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0나48908 판결 : 위 내용을 다룬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익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저작권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