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A to Z: 영업신고 vs 영업허가, 뭐가 다를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나만의 가게를 오픈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적인 절차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영업신고'와 '영업허가'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영업신고? 허가?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쉽게 말해, 영업신고는 "저, 이런 음식점 할 거예요!"라고 관청에 알리는 것이고, 영업허가는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 떡볶이, 튀김 등을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분식집)
• 식품운반업 (ex. 식자재 배달)
• 식품소분·판매업 (ex. 대용량 식품을 소량으로 나눠 파는 곳)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 (단, 자신의 제품 포장용은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ex. 카페, 패스트푸드점)
• 일반음식점영업 (ex.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일반 식당)
• 위탁급식영업 (ex. 학교, 회사 구내식당)
• 제과점영업 (ex. 빵집)

✅ 영업허가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 식품조사처리업 (ex. 방사선 조사로 식품 보존성 향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 단란주점영업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노래 부르는 곳) - 지자체장 허가
• 유흥주점영업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유흥종사자 고용) - 지자체장 허가

2.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 영업신고 절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신고는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청 등에 영업신고서와 함께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위 본문 참조) 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영업허가 절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허가 역시 관할 기관에 영업허가신청서와 함께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위 본문 참조) 마찬가지로 관청은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영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 대상 업종은 신고 대상보다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이 글은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창업 과정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창업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