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할까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음주측정기에 앞서 간이 측정하는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감지기 반응과 음주측정 불응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죄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습니다. 쉽게 말해, 술 마신 것처럼 보이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는 혈중알콜농도 0.02%부터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5%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따라서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운전자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고)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경찰은 음주감지기 반응 외에도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틀거리며 걷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외관과 태도가 정상이고 운전도 문제없이 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실제로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낮은 수치의 음주를 주장했고, 경찰관 역시 운전자가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언행, 보행, 혈색 모두 정상이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술에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 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감지기 반응은 음주측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자체만으로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항상 운전자의 상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