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도주,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될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고 내용대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시동이 걸린 차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하차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다시 확인하여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운전자는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추격하여 운전자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직무집행 착수: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운전자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함으로써 이미 직무집행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 도주 제지의 정당성: 운전자가 블랙박스 확인을 위한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음주측정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음주측정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도주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즉,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운전자의 도주를 막고 음주측정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협조하는 것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