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채혈? 이것도 위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가족 동의를 받아 채혈을 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 증거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피고인의 아내 동의를 받아 간호사에게 채혈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채취된 혈액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죠.

쟁점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 결과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 증거는 위법하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그 이유는?

•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검증·감정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적법절차 위반: 경찰은 영장 없이 채혈했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 증거능력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8조)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의식이 없는 응급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결론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이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응급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위반 시 그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