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액검사, 동의 없어도 적법할까?

교통사고 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혈액을 경찰이 음주 측정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동의도 없었고, 영장도 없었다면 위법한 것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채취를 시도했지만,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가족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마침 간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자, 경찰은 그중 일부를 음주 측정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동의도 없고 영장도 없는 혈액 채취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혈액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19조에 의해 준용): 의사, 간호사 등은 업무상 위탁받은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임의 제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절차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환자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했다면,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간호사는 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일부를 경찰에게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원이나 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했더라도 적법절차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112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핵심 정리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도, 의료진이 진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면, 환자 동의 없이 음주 측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관련 법 조항을 해석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적 수사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