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도 책임 없을까? 😱 동승자 50% 과실 인정 사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술 취한 친구가 운전대를 잡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했거나 마주했을 법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술 마신 운전자뿐 아니라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승자들에게도 5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차주 甲과 친구 4명은 함께 술을 마신 후, 甲이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4.8mg/ml, 면허취소 수준의 2배 이상)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 결국 차량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고, 차 안에 있던 5명 모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동승자들은 "우리는 단지 술을 같이 마시고 차에 탔을 뿐이다. 음주운전을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게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승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승자들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만취한 甲에게 운전을 하게 했고, 심지어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 비율을 무려 **50%**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핵심 정리:

•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인하지 않거나 만취한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는 동승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승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50%라는 높은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제지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