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안 났다고 괜찮을까? 면허취소는 정당한가?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사고만 안 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의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한가?

한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사촌동생 생일 자리에서 맥주 3잔을 마시고 2.5km 정도 운전했을 뿐, 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로서 다른 학교 강의 및 연구소 방문 등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며 면허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가 급증하고 교통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수의 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사회 지도층인 대학교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허취소 처분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까지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정도는 별표 29의2와 같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이 판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