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제대로 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측정, 왜 중요할까요?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정확한 음주측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측정은 측정 기계 자체의 오류나 운전자의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입안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잔류 알코올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위드마크 공식,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시각과 술의 양, 운전자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에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개인차 고려: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율과 분해 속도가 다릅니다. 성별, 비만도, 나이, 체질, 음주 습관, 음주 속도, 위장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 엄격한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도 이러한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사고 직후 소주를 추가로 마셨습니다. 경찰은 입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 없이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도 운전자의 체중과 맞지 않는 위드마크 인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법원은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50조 제1호)

결론적으로, 음주측정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