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지처분 후 취소처분은 이중처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처분이 두 번이나 나왔다면 어떨까요? 한 번은 정지, 그 다음엔 취소!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중처분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담당 경찰관은 면허 취소를 고지하고 상부에 취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서에서는 전산 입력 실수로 100일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내린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행정청이 한 번 내린 처분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중처분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방경찰청의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처분의 불가변력 원칙: 행정청은 일단 행정처분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법령에 규정된 경우,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익에 위반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없이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그 처분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깨고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비록 경찰서의 정지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불가변력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된 처분이 나왔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국민이 신뢰를 형성했다면 함부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