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억울하다고요?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화물트럭 운전사의 사례를 통해 벌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물트럭 운전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해서 1년간 누적 벌점이 135점이 되었고,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사는 벌점 부과가 과도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2. [별표 16]에 명시된 벌점은 최고 한도일까요? 아니면 기준점수일까요?
3. 이 운전사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1.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구속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지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은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등 참조) 벌점 또한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자료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 벌점의 성격: [별표 16]은 각 위반 항목에 대한 벌점을 정하고 누산하여 관리하며, 이미 처분된 벌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하지만 각 항목의 벌점이 최고 한도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규칙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이 운전사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음주운전까지 하였습니다.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에 달했는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초과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운전사의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9863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벌점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