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제대로 해야 증거가 됩니다! 범인도피죄, 어떤 행위일까요?

오늘은 음주측정의 증거능력과 범인도피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음주측정,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측정 결과가 법정 기준치를 살짝 넘는 0.058%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게 하는 등 잔류 알코올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불대를 여러 번 사용해서 측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측정값의 차이도 컸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은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현행 제44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검찰, 형량이 가볍다고 상고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참조)

3. 범인도피죄, 어떤 행위일까?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지인을 불러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보았습니다.

범인도피죄란 범인을 숨겨주는 것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51조,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참조) 실제로 수사나 재판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번 판결을 통해 음주측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범인도피죄의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