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분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처벌되는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
2.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면허 취소 가능: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현행 제8조 제4호 참조)와 제5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5조 제1항 제1호 참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더라도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이중처벌 아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사 면허 취소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면허 취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처벌을 받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더라도,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