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대여, 무엇일까요?

의료면허 대여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면허증을 빌려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의료면허 대여의 의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면허 대여의 진짜 의미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 자격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은 의료인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죠.

그렇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타인이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1987.10.26. 선고 87도1926 판결)

면허를 빌려줬지만,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한 한의사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어 한의원을 개설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명백한 면허 대여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를 면허 대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의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후에도 스스로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했고, 무면허자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면허자가 의료인 행세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죠.

핵심은 '불법 의료행위'

이처럼 의료면허 대여의 핵심은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가능성에 있습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도록 허용했더라도, 의료인 본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면허증 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의료법 제30조 제2항
• 의료법 제66조 제1호

이 판례는 의료면허 대여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