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시위, 정당한 노조 활동일까?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노조의 시위, 과연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조 간부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보험료 인상 저지 투쟁 발대식을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시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보험료 인상 반대 시위, 정당한 노조 활동인가?

노조 측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창구 직원들의 업무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인물은 전국 협의회에서 배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발대식의 목적이 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보험료 인상 저지에 있었고, 배포된 유인물 내용 또한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 시위도 성실의무 위반인가?

노조는 시위가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성실의무는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의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생략)
• 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는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의 행위에도 미친다.

이번 판결은 노조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성실 의무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