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과 징계, 그 사이의 줄다리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죠.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징계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고, 어떤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근무 지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노동조합 정기총회 날에 체육대회 등을 포함한 행사를 계획했는데, 회사가 총회 전날 갑자기 오전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노조는 이미 행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시간도 촉박하여 지시를 따르지 못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행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갑작스럽게 근무를 지시한 것은 노사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35701 판결, 1995.2.17. 선고 94다44422 판결 참조)

사례 2: 쟁의 기간 중 농성, 징계 사유 될까?

의료보험조합 노조원들이 쟁의 기간 중 사업장을 벗어나,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회사는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쟁의행위는 평화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되며,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 중이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밖에서의 농성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며:

노조 활동은 근로자의 기본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역시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노조 활동과 징계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