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 수술 후 하반신 마비, 병원 책임 인정될까?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 후 발생한 하반신 마비,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대학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병원의 책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 A씨는 척추측만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쟁점

A씨는 혈종 형성의 원인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척추분절동맥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혈종의 원인이 의료 과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혈종 제거 수술 기록지에 따르면 척추분절동맥 출혈이 있었고, 이는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수술 기구 조작, 지혈 미흡, 고정 기구 위치 문제 등)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기록지에 출혈 원인과 지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혈종 제거 수술 후 배액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 전과 기록지에 '동맥 결찰술'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것이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85 판결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법원이 정당한 구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