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외화채권 환산, 핵심 정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외화채권 환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의료사고 손해배상, 환자 측 요인도 고려될 수 있을까?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 본인의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 등 환자 측의 요인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

핵심은 '공평의 이념': 환자 측 요인이 과실이 아닌, 환자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손해의 전부를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실상계처럼 말이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참조)

주의할 점!: 의사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라면, 단순히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환자 측 요인이 없다면, 의사는 마땅히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할 때에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2. 의료사고 이후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치료는 의사의 과실을 만회하기 위한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참조)

3. 외화채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

외국 돈으로 지정된 채권(외화채권)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78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의학적,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