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 기왕증, 예정된 장해까지 고려해야!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 특히 기왕증과 예정된 장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과실 입증,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의료소송의 핵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라 일반인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수술 중이나 후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을 완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손해배상액,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까?

의료 과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사의 과실 정도, 진료의 난이도,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즉, 의사의 과실이 100%라고 해도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기왕증과 예정된 장해, 정확히 알고 계산해야!

손해배상, 특히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계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왕증', '기왕의 장해', '기왕증 기여도', 그리고 '예정된 장해'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왕증: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증상
• 기왕의 장해: 기왕증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던 노동능력 상실
• 기왕증 기여도: 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미친 정도
• 예정된 장해: 의료 과실과 관계없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 (예: 척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다른 개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왕의 장해가 있다면, 현재 장해율에서 기왕의 장해율을 빼고, 추가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현재 장해율에서 빼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계산 예시

만약 현재 장해율이 30%, 기왕의 장해율이 10%, 기왕증 기여도가 20%, 예정된 장해율이 5%라면, (30% - 10% - (20% x 20%)) - 5% = 11% 가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죠.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 계산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