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나의 권리를 찾자!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를 겪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왜 청구할 수 있을까?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병원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 계약이 존재합니다. 의료진이 진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 불법 행위: 의료진이 의료 행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료진의 과실: 의료진이 의료 행위 중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법성 (권리 침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 환자에게 실질적인 손해 (예: 치료비 증가, 소득 상실, 정신적 고통 등)가 발생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 설명 의무, 주의 의무

• 의료 과실: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설명 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및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 주의 의무: 의사는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판례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의료사고는 복잡한 의학적,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 (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