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대로 보험금 청구했는데, 간호기록부에 없으면 보험사기인가요?

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내용이 다르면 보험사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 기록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내용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와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과 의료법(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기록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등 다른 의료진이 작성한 기록과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가 자신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설령 간호기록부 등 다른 기록에 그 내용이 없더라도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보험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21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결론

이번 판례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호기록부 등 다른 기록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의사의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