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판독소견서 없어도 무죄? 진료기록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할 때, 병원은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진료기록부와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영상진단(X-ray, CT 등) 관련 판독료 청구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영상진단 판독료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통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 원장(피고인 2)과 그 병원 사무국장(피고인 1)이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없이 판독료를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판독소견서가 없으면 무조건 불법 청구인가?

핵심 쟁점은 판독소견서 없이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는 행위가 항상 불법인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그리고 '자동차보험료진료수가에관한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판독소견서 작성·비치 의무의 취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사가 과다청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판독소견서 미작성 시 처벌 여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진료기록과 다르게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3항의 문언에 어긋납니다.

3.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의 진료기록부에는 영상진단 판독 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독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독료 청구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영상진단 판독료 청구 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독소견서가 없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판독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독료 청구가 적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