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 기형아 출산 관련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기형아 출산과 관련된 의료 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32세의 초산 산모(원고 2)는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염려하여 산부인과 의사(피고 2)에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사는 '트리플 마커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슬프게도 아이는 백혈병과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부모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부모 측 주장은 의사가 트리플 마커 검사의 정확도가 60% 정도로 낮고, 양수천자와 같은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의료 과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기형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사가 양수천자 검사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산모가 이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설령 양수천자 검사를 했다더라도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시 법률상 낙태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모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고, 트리플 마커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양수천자와 같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를 권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적절한 검사를 실시했고, 정상이라는 결과를 알려주었으므로 의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는 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태아의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형아 검사와 관련해서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설명의무 기준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