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사나 한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맞춰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의 주의의무는 단순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에게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사가 혈전용해제 투여나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즉시 권유하지 않고 지체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원 지연을 의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위임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수직적 분업 관계(전문의-전공의)와 수평적 분업 관계(각자 전문 분야 담당)에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항응고제 투여량 결정에는 재량이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담당 의사가 바뀌더라도 이전 의사는 사고 사실과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