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배우자,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 후견인의 이혼 청구!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 의식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입니다. 오늘은 후견인의 이혼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갑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을은 갑이 의식이 없는 동안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후견인은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에서 후견인이 의식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 존재: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등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의식 없는 배우자의 이혼 의사 추정 가능: 의식 없는 배우자라도, 그의 평소 생각, 가치관, 혼인 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의사 추정을 위한 고려 사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의사를 추정합니다.

• 이혼 사유의 심각성
• 의식 불명 전 배우자의 결혼관, 이혼에 대한 생각
• 혼인 생활의 원만함 정도, 부부간 갈등 해소 방식
• 혼인 기간
• 의식 없는 배우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간병 필요성
• 상대 배우자의 반성 여부, 가정 유지를 위한 노력
• 상대 배우자의 재산 관리의 적절성
• 자녀의 의견 (있을 경우)

핵심은 "최선의 이익":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없는 배우자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혼이 의식 없는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가 있고, 여러 정황상 이혼이 의식 없는 배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