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은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배우자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사실혼 관계는 유지되는 걸까요? 또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소외인)과 재산을 나누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려 했지만, 법원은 여성의 사실혼 관계 해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의 해소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고,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남성의 사망으로 종료된 것이지 여성의 의사에 의해 해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실혼은 실제로 함께 살면서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이지요.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여성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혼 관계 해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를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여성의 해소 의사가 진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불명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불명인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06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본문에서 언급된 판례 -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부인)

이처럼 사실혼 관계 해소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