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배우자, 이혼할 수 있을까? - 후견인의 이혼 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우자를 대신하여 후견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고통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식을 잃기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의식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947조, 제949조) 즉,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후견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존재해야 하고, 더불어 금치산자 본인이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치산자의 이혼 의사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혼 사유의 성질과 정도: 배우자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 금치산자의 결혼관 및 평소 이혼에 대한 의사표현: 평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 혼인생활의 순탄 여부 및 갈등 해소 방식: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 부부 관계는 어떠했는지
• 혼인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 건강상태, 간병 필요성: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금치산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얼마나 간병이 필요한지
• 배우자의 반성적 태도 및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 배우자의 재산 관리: 배우자가 금치산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거나 처분했는지
• 자녀의 의견: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견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권리 보호와 가족 관계 해소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