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와 당구 큐대로 때리면 가중처벌?

혹시 시비가 붙어서 주변에 있는 의자나 당구 큐대로 상대방을 때린 적 있으신가요? 단순 폭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의자와 당구 큐대와 같은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공갈, 강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강도, 절도, 강도강간, 공갈강간, 강도상해, 강도치상, 해상강도, 내란, 외환 유치, 살인, 존인의 예비 또는 음모, 인질의 감금, 약취, 유인, 강도치사상의 죄를 범한 사람은...' 에 대해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물건 자체의 위험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상황과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휘두른 방법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똑같은 의자나 당구 큐대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도, 폭행에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주변의 물건을 함부로 휘두르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