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산재로 장애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후, 또 다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산업재해로 노동능력 70%를 상실하고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A씨. 장해급여일시금까지 받은 A씨는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산업재해로 이미 노동능력 70%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산업재해 이후 잠시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불과 11개월 만에 70%의 노동능력 상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애를 합산: 산업재해로 인한 기존 장애와 교통사고로 인한 새로운 장애를 합쳐 현재의 총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파악합니다.
2. 기존 장애 비율 차감: 총 노동능력상실 정도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기존 장애 비율(70%)을 빼면, 교통사고로 인해 추가로 상실된 노동능력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교통사고만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장애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장애가 없었던 사람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많은 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기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피해자는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존 장애를 과도하게 고려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