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위증, 증언거부권 고지 없어도 유죄일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했다면, 설령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전처는 법정에서 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문제는 재판장이 전처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쟁점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허위 증언도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증언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을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처가 전 남편의 변호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나중에 "증언거부권을 알았더라도 똑같이 증언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처가 자발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증언거부권 미고지 시 위증죄 성립 여부는 증인의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권 인지 여부, 허위 진술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단순히 증언거부권 미고지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이 판례는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증언거부권 미고지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위증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