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가스밸브, 제대로 잠그셨나요? 가스 폭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이사는 설렘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가스처럼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설비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사 나가면서 가스 설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수에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자신이 설치했던 휴즈콕크(가스레인지 앞 밸브)를 제거하고 주밸브(집 밖의 가스 공급 차단 밸브)만 잠근 채 이사를 갔습니다. 며칠 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주밸브가 열리면서 집 안으로 가스가 유입되었고, 결국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사 간 세입자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 B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의 부주의는 없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는 유죄, B씨에게는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A씨 (세입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

  • 법률적 근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9조 제3항 (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8] 제7호 (가)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가스 설비 설치 및 변경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고,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즈콕크 또한 안전장치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 A씨의 과실: A씨는 자격 없이 휴즈콕크를 제거했고, 주밸브가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가스 누출 위험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밸브는 외부에 있어 누구든 조작할 수 있다는 점, 휴즈콕크 제거로 가스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본인이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제거한 것은 잘못입니다.

• B씨 (집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

  • 임대인에게는 임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B씨가 A씨의 휴즈콕크 제거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A씨가 수선 요청을 하거나 고지한 적이 없었고, B씨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제거했을 것이라 믿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가스 설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올 때 가스 설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