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액화석유가스(LPG)는 폭발 위험이 커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 판매업체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이사 갈 때 가스 밸브를 직접 떼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체의 안전점검 의무,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 제1항은 가스 판매업체가 가스를 공급할 때 소비자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계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가 단순히 가스 공급 계약 직전이나 직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가스 누출 등 사고 위험이 있는 한, 계약이 해지되어 소비자가 가스 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074 판결 참조).
이삿날 가스 밸브 직접 철거? 판매업체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
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가스 판매업체에 가스 설비 철거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안전조치 없이 중간밸브(휴즈콕크)까지 떼어갔고, 이는 가스 판매업체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매업체는 철거 요청을 받았다면 안전하게 철거해줬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 등으로 가스 설비를 철거해야 할 때는 반드시 가스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밸브를 떼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안전,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
가스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질입니다. 가스 판매업체는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 역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 사용, 안전하게!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가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사 등으로 가스 설비 철거를 요청할 경우, 직접 안전하게 철거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자신이 설치한 가스 밸브(휴즈콕크)를 제거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사 간 후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집주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가스 판매업자는 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도시가스 월 사용 예정량이 많거나 특정 조건(매립/매몰 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물주/관리 위탁업체/임차인이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제외)
민사판례
회사 직원의 과실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상법상 운송계약 관련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시, 지자체는 법령상의 허가 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지자체가 정한 추가적인 허가 기준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