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했는데 회사가 등기를 안 해준다면? 🤯 해결 방법 A to Z

회사 이사직을 사임했는데, 회사가 등기 변경을 해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내가 그만뒀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사로 되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그 막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듯이, 이사도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사임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사임함으로써 법률이나 회사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쉽게 말해, 내가 나가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이사 수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바로 그만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등기는 어떻게 바꾸나요?

내가 사임해도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변경 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법원에 "회사야, 내 이름 좀 이사 명단에서 빼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가합10069 판결).

정리하자면:

1. 대표이사에게 사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2. 나의 사임으로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및 회사 정관 확인).
3. 문제가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변경 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승소 판결을 받으면,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