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의 사임과 사임 의사 철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의 사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임 의사를 밝힌 이사가 마음을 바꿔 철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과 유사한 관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회사)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하지만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사임 절차나 사임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임 의사가 회사 대표에게 도달했더라도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임 의사 철회, 가능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회사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사는 사임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살펴본 사례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 정관에 "임원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사회의 의결 전에 사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의결 전이었기 때문에 사임 의사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의 사임과 사임 의사 철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 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상담사례
이사 사임의 철회 가능성은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지며, 정관에 명시된 절차(예: 이사회 승인)를 거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재단)에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 전에는 철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도중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 참여 후 사임서를 제출했으므로, 이사회 종료 전까지는 사임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이사의 사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사장 선출 방식인 '호선'의 경우, 선출 대상자가 의결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함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거부할 경우, 이사 수에 문제가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아 직접(대위등기)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맡긴 경우,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표 제출만으로는 사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