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이사들이 모두 한꺼번에 사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

오늘은 이사들이 동시에 퇴임하여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 전원 퇴임, 그 후는?

상법에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이사 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해서 이 최소 인원보다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86조 제1항에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모두 나가더라도 새로운 이사가 올 때까지는 기존 이사들이 계속해서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소 3명의 이사가 필요했는데(상법 제383조 제1항), 기존 이사 2명이 동시에 사임하고 1명의 신임 이사가 취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최소 이사 수인 3명을 채우지 못하게 되죠.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임한 이사 2명 모두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그리고 이 글의 바탕이 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775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이사들이 동시에 퇴임하여 법정 최소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운 이사가 올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 이는 회사 운영의 공백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의 지혜입니다.
•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83조 제1항, 제386조 제1항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법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