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표이사 퇴임과 등기,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후임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아 퇴임한 이사/대표이사가 업무를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등기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 후임 이사 선임 전 퇴임 등기는 불가능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했지만,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가 계속해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런 경우, 퇴임 등기는 후임 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2주 또는 3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이 아닌 점에 주의하세요!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퇴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2. 대표이사 선임 지연에 대한 퇴임 대표이사의 과태료 부과는 없다

만약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지더라도,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이사나 감사의 수가 부족할 때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사'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 지연의 책임을 물어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핵심 정리

• 최소 이사 수 미달 시, 퇴임 이사는 후임 이사 취임 전까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퇴임 등기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2주 또는 3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사/대표이사 퇴임 관련 등기 및 과태료 부과에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