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과 소송 자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후 직무 수행 가능성과 관련 소송 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사 임기 끝났는데, 업무 계속 봐도 될까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했는데 후임 이사 선임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업무는 마비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구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단,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이사가 남아있거나, 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가 부당한 이사 해임이나 후임 이사 선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즉,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예를 들어, 구 이사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면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보성직업전문학교 사건에서 원고(구 이사)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사임 후 이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사기죄로 수감 중이었으며, 학교는 허가 취소 후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4.12.22. 선고 2004다65066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이처럼 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후 직무 수행과 소송 자격은 복잡한 법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