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의 임기 만료와 직무 수행, 그리고 소송 전략 변경에 대하여

오늘은 재단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권한과 소송 과정에서 주장 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건의 발단:

한 재단에서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소송 중 주장 변경, 괜찮을까?

원고가 처음 주장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법원은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사실을 두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신의성실 의무)

핵심 쟁점 2: 임기 끝난 이사, 계속 일해도 될까?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가 바로 선출되지 않으면 재단 운영이 마비될 수 있죠. 법원은 이런 경우, 후임 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이전 이사가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전 이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재단 정관에도 임기 만료 후 후임 선출 전까지 전임 이사가 업무를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후임 이사 선출을 위한 이사회 소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소송 전략 변경의 허용 범위와 임기 만료된 이사의 직무 수행 권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적인 분쟁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