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업자 간 분쟁이 있다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회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원칙!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더라도,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기존 이사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389조). 즉,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때'에만 법원이 임시 임원을 선임

하지만 상법 제386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때'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필요한 때'란 이사의 사망, 해임, 중병으로 인한 사임, 장기간 부재 등으로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업자 간 분쟁만으로는 임시 임원 선임 사유가 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 임원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동업자 간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시 임원 선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때', 즉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만 법원이 임시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간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386조, 제389조